4[단독]“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”

미국은 달까지 가는 궤도 설계를 몇 번이나 고쳐가며 기술을 검증해 줬다.

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.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‘손 큰 정부 아니던가.

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‘강한 청와대는 ‘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.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(RD)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.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%에서 8%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.

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.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.

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‘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.

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.이 중 518건은 올해 제기된 것으로 최근 상품 만기가 도래하며 손실이 확정되자 그만큼 관련 민원과 항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.

올해 상반기(1∼6월)에만 10조20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.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 판매된 상품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는 탓이다.

증권사들이 발행한 상품의 손실도 줄줄이 확정되고 있다.com신아형 기자 abro@donga.